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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동종 전과 있음) 실제 형량 — 1심 판결 2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동종 전과 있음) 1심 판결 25건(2008~2026년 선고) 중 실형은 72%, 집행유예 16%, 벌금 8%이다. 실형이 선고된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2년 8개월~7년 6개월 사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전체(126건)의 실형 비율 59%와 비교하면 13%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2%로, 그렇지 않은 판결(83%)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5건 기준
실형72%
집행유예16%
벌금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8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1건
1~2년3건
2~3년2건
3~5년5건
5~10년6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다수 피해자 가중13건 (52%)62%83%
자백 감경11건 (44%)82%64%
조직적·계획적 가중10건 (40%)70%73%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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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