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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4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41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9%, 집행유예 24%, 벌금 12%이다. 실형이 선고된 2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 3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2년 6개월~6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3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전체(126건)의 실형 비율 59%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조직적·계획적'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9%로, 그렇지 않은 판결(6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41건 기준
실형58.5%
집행유예24.4%
벌금12.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4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1건
1~2년3건
2~3년6건
3~5년7건
5~10년6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30건 (73%)53%73%
다수 피해자 가중17건 (42%)53%63%
조직적·계획적 가중13건 (32%)39%68%
피해 회복 감경12건 (29%)42%66%
피해자 합의 감경12건 (29%)58%59%
신뢰관계 이용 가중11건 (27%)64%57%
부양 가족 감경10건 (24%)70%55%
자백 감경10건 (24%)50%6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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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