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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건 중 1–20 표시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범행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 ‘**** 회장'을 내세워 피해자 I과 D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64회에 걸쳐 합계 약 9억 3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송금받음.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서인천세무서를 기망하여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 모집책 등과 공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로서 신보에 허위 지급증빙과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해 시설자금 보증을 받고, 운전자금 대출 신청 시 자금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았다. 또한 중진공에 대출자금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2억원을 편취하는 등 총 9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말하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피고인 A는 건설업체 B연구소를 운영하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사를 ****에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직원인 것처럼 가장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로 ****와 ****로부터 공사대금·보조금을 편취·부정 교부받았다.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보험판매회사 직원인 피해자와 보험 가입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남편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11. 12. 9.부터 2014. 4. 15.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8,069,33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14. 4.경 별도로 피해자에게 남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2회에 걸쳐 총 23,999,000원을 편취하였다.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대학 강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학·재단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청탁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E로부터 2001. 2.경부터 2008.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2006. 12.경부터 2012. 9.경까지 O대학·I·S대학 교수 임용 및 T대학원 입학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8,210만 원을 교부받음.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은 ****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량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는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면서 정상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객들로부터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피고인 A는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출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허위 설립인가를 받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73억 7,6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자재관리 직원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2010. 5.부터 2014. 11.까지 허위로 자재를 청구해 합계 1,349,943,500원 상당을 편취·횡령하였다. 피고인 C는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9,83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D는 C에게 9,83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 사무실에서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월 3%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12. 11. 30.부터 2014. 11. 6.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8,060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또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093,7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인터넷 **** **** 카페에서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먼저 송금받아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1,881,8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가장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환자를 유인함.
피고인들은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함. 피고인 甲은 한의사들을 고용해 요양급여비 약 13억 원을 청구·편취하고,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환자를 유인. 피고인 丙은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음.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A은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지역별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 K, i에게 R의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D, P, Q 등은 이에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을 편취함.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 부부는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남편 지인을 통한 투자로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6. 4. 26.부터 2008. 8. 5.까지 10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300,000원을 편취함.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케이블카 설립사업, 위원주택 사업, 토지 분할판매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5억 원, D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2억 원, H로부터 7억 원, J로부터 3억 2천만 원 등 합계 18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없고 농협대출 47억 원 등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조세 포탈 및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B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하였으며, 성매매 알선 및 제3자 뇌물 취득, 범인도피 교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조세 포탈액이 136억 4,000만 원에 달하며, 자수 후에도 포탈된 조세를 납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피고인은 2005년 5월경 ****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 2005년 9월경부터 2007년 1월까지 투자자 80명으로부터 269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에게 허위로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시가 409,720,200원 상당의 임야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4장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총 180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조세포탈함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전 중구에서 '흥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동감금,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판결들이 병합 파기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