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를 회복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4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를 회복한 경우) 1심 판결 42건(200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5%, 집행유예 33%, 벌금 10%이다. 실형이 선고된 2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2년~6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전체(126건)의 실형 비율 59%와 비교하면 4%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초범'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47%로, 그렇지 않은 판결(8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42건 기준실형54.8%
집행유예33.3%
벌금9.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3건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1건
1~2년6건
2~3년2건
3~5년7건
5~10년6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거액 피해 가중 | 32건 (76%) | 56% | 50% |
| 초범 감경 | 32건 (76%) | 47% | 80% |
| 자백 감경 | 26건 (62%) | 54% | 56% |
| 피해 회복 감경 | 25건 (60%) | 60% | 47% |
| 진지한 반성 감경 | 23건 (55%) | 57% | 53% |
| 피해자 합의 감경 | 22건 (52%) | 46% | 65%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21건 (50%) | 52% | 57% |
| 다수 피해자 가중 | 20건 (48%) | 55% | 55% |
| 범행 부인 가중 | 16건 (38%) | 50% | 58% |
| 부양 가족 감경 | 13건 (31%) | 46% | 59%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전체 126건 · 실형 59%
- 초범 86건 · 실형 52%
- 동종 전과 있음 25건 · 실형 72%
- 피해자와 합의 30건 · 실형 43%
- 범행을 부인한 경우 41건 · 실형 59%
- 피해액 5억 원 이상 108건 · 실형 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를 회복한 경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24고합272 · 2026-05-08 선고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징역 9년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262 · 2025-09-23 선고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피고인 A: 징역 13년, 피고인 B: 징역 10년
- 창원지방법원 · 2024고합348 · 2025-04-17 선고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징역 8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합962 · 2024-03-22 선고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징역 4년
- 창원지방법원 · 2023고합55 · 2023-11-16 선고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4년 + 벌금 21,000,000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합213 · 2023-11-10 선고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합411 · 2023-05-12 선고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징역 6년
- 부산지방법원 · 2021고합470 · 2022-12-23 선고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징역 5년
- 광주지방법원 · 2021고합259 · 2021-12-22 선고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6년
- 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128 · 2021-11-05 선고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8년
- 광주지방법원 · 2021고합254 · 2021-10-29 선고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징역 4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합200 · 2021-10-01 선고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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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