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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30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30건(200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3%, 집행유예 43%, 벌금 10%이다. 실형이 선고된 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6개월~5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전체(126건)의 실형 비율 59%와 비교하면 15%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진지한 반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29%로, 그렇지 않은 판결(5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0건 기준
실형43.3%
집행유예43.3%
벌금10%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3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1건
1~2년4건
2~3년1건
3~5년4건
5~10년2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조직적·계획적 가중15건 (50%)40%47%
진지한 반성 감경14건 (47%)29%56%
신뢰관계 이용 가중13건 (43%)31%53%
자백 감경13건 (43%)31%53%
범행 부인 가중12건 (40%)58%33%
부양 가족 감경12건 (40%)33%50%
다수 피해자 가중12건 (40%)42%44%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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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