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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6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169건(200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3%, 집행유예 27%, 벌금 8%, 무죄 1%이다. 실형이 선고된 10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실형 비율 46%와 비교하면 17%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초범'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50%로, 그렇지 않은 판결(75%)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69건 기준
실형62.7%
집행유예27.2%
벌금7.7%
무죄1.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06건
6개월 이하15건
6개월~1년41건
1~2년24건
2~3년15건
3~5년6건
5~10년4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84건 (50%)50%75%
거액 피해 가중78건 (46%)64%62%
동종 전과 가중61건 (36%)64%62%
다수 피해자 가중48건 (28%)79%56%
자백 감경44건 (26%)64%62%
진지한 반성 감경40건 (24%)58%64%
피해 회복 감경37건 (22%)60%64%
신뢰관계 이용 가중36건 (21%)69%61%
피해자 합의 감경32건 (19%)56%64%
조직적·계획적 가중29건 (17%)66%6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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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