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범죄
방화·실화·폭발물 실제 형량 — 1심 판결 10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109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4%, 집행유예 43%, 벌금 5%, 무죄 6%이다. 실형이 선고된 4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6개월~3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1%로, 그렇지 않은 판결(3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09건 기준실형44%
집행유예43.1%
벌금4.6%
무죄5.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8건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7건
1~2년19건
2~3년9건
3~5년10건
5~10년1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초범 감경 | 67건 (62%) | 46% | 41% |
| 진지한 반성 감경 | 52건 (48%) | 42% | 46% |
| 자백 감경 | 51건 (47%) | 47% | 41% |
| 피해자 합의 감경 | 41건 (38%) | 32% | 52% |
| 거액 피해 가중 | 29건 (27%) | 55% | 40% |
| 범행 부인 가중 | 26건 (24%) | 62% | 39% |
| 다수 피해자 가중 | 24건 (22%) | 54% | 41% |
| 동종 전과 가중 | 17건 (16%) | 71% | 39% |
| 부양 가족 감경 | 17건 (16%) | 35% | 46% |
| 피해 회복 감경 | 14건 (13%) | 36% | 45%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방화·실화·폭발물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67건 · 실형 46%
- 피해자와 합의 41건 · 실형 32%
- 범행을 부인한 경우 26건 · 실형 62%
- 흉기를 쓴 경우 31건 · 실형 39%
방화·실화·폭발물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창원지방법원 · 2025고합137 · 2025-08-21 선고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징역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고합592 · 2026-01-30 선고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징역 27년
- 수원지방법원 · 2013고합845 · 2014-03-13 선고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합259 · 2021-12-03 선고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징역 2년 6월
- 대전지방법원 · 2012고합23 · 2012-05-04 선고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징역 1년 6월
- 울산지방법원 · 2026고합1048 · 2026-07-10 선고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징역 3년 6개월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3010 · 2026-06-29 선고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부산지방법원 · 2023고단3576 · 2025-04-30 선고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고정917 · 2024-11-21 선고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함무죄
- 대구지방법원 · 2022고정1135 · 2024-01-16 선고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벌금 10,0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23고합237 · 2023-11-10 선고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춘천지방법원 · 2023고합61 · 2023-10-13 선고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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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