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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실화·폭발물(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2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방화·실화·폭발물(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26건(200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2%, 집행유예 27%, 벌금 8%이다. 실형이 선고된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11개월~4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전체(109건)의 실형 비율 44%와 비교하면 18%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초범'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46%로, 그렇지 않은 판결(7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6건 기준
실형61.5%
집행유예26.9%
벌금7.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6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3건
1~2년3건
2~3년4건
3~5년3건
5~10년1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13건 (50%)46%77%
진지한 반성 감경11건 (42%)64%60%
자백 감경10건 (39%)70%56%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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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