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1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3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30건 중 1–20 표시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2026. 4. 25. OO지역 노상 전봇대 쓰레기 더미와 빌라 주차장 쓰레기봉투에 각각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저지름.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집착하던 중, 2016. 2. 11. 02:55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작은방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불이 꺼지지 않은 담뱃불 등으로 불을 놓아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집을 소훼하였다.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은 2016. 3. 17. 12:00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항의하여 파출소 주차장 담장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같은 날 12:40경 가스저장소 담 밑에 라바콘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며 가슴과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질러봐'라는 환청을 듣고 등유 20리터를 구입해 예배 중인 교회 벽면에 뿌리고 장갑에 불을 붙여 던졌으나 신도들이 발견해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피고인이 2015. 9. 21.부터 2015. 12. 31.까지 울산 일대에서 라이터로 공사장 쓰레기, 식당 출입문 고무패킹, 고물상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건조물·자동차를 소훼하고 공공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2015. 11. 16.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19,000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2015. 7. 5. 대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내 노트북·신용카드·지갑을 절취하였다.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피고인 A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본사에 3,000만 원 상당 채무를, 피고인 B는 교통사고로 1,5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고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채무변제 연기를 위해 인접 식당 화장실에 불을 놓기로 공모하였다. 2016. 1. 14. 00:06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2리터를 구입한 후 01:31경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상가건물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2016. 1. 22. 01:30경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같은 날 02:00경 ****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여 시가 716,500원 상당 재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로 별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2016. 1. 9. 18:18경 **** 소재 피해자 집을 찾아가 휘발유통을 거실 바닥에 던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겨 미수에 그쳤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2015. 12. 16. 14:00경 식당 안쪽 룸 마닥에 보관 중이던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인 식당 건물 366.161㎡를 소훼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근 **** 투숙객 등 피해자들에게 가스흡입에 의한 화상 등 약 3~4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2015. 4. 1. 및 8. 27.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와 버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버스 내부에서 내비게이션 1개를 절취함. 또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함.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피고인은 2015. 11. 17. 01:00경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부인과의 이혼소송에 격분하여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 1개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켜 바닥과 유리창을 소훼하고, 건물 중 일부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4. 21:30경 주거지 아파트에서 하청을 피하려 부탄가스 1개를 냄비에 넣고 가열해 터뜨려 화재를 일으켰다. 이로써 다수의 거주자가 있는 아파트를 소훼(피해액 25,344,000원 상당)하였다.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피고인이 2015. 7. 25. 06:08경 **** 소재 피해자 운영 원룸 주차장에서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승용차 위에 던져 승용차와 원룸 건물을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6. 휘발유를 구입해 피해자 3명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질러 건조물을 소훼하고 1건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는 범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피고인들은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자 및 직원으로서, 2015. 2. 15. 19:10경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 중 인화물질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게 하여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 외벽 등을 태워 시가 476,904,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피고인 ****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2013. 5. 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3. 01:40경 **** 310호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목격자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피고인은 2015. 9. 30. 22: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다툰 것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두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겁을 주려고 2015. 2. 11. 13:20경 자신이 거주하던 ****에 시너 2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내부를 소훼하고,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 A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선박에서 조업하던 중 ****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2015. 9. 27. 20:58경 ****에 정박 중인 선박 ****에 침입하여 일회용 라이터로 ****에 불을 붙여 ****과 ****이 있는 기관실 상부에 불이 붙게 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시청 게이트를 들이받아 침입한 뒤 휘발유로 불을 붙여 청사를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에게 화상을 입힘.
피고인이 울산광역시의 약속 미이행에 불만을 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 서문 게이트를 들이받아 파손·침입하고 본관 유리외벽을 들이받음. 이어 휘발유에 불을 붙여 본관건물을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을 붙잡자 불을 붙여 안면부 화상을 입히고, 청사 건물에 불을 놓았으나 진화되어 미수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