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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실화·폭발물(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6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방화·실화·폭발물(초범) 1심 판결 67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6%, 집행유예 48%, 벌금 5%이다. 실형이 선고된 3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6개월~3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5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전체(109건)의 실형 비율 44%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피해자 합의'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0%로, 그렇지 않은 판결(5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7건 기준
실형46.3%
집행유예47.8%
벌금4.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1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3건
1~2년14건
2~3년6건
3~5년7건
5~10년0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35건 (52%)46%47%
자백 감경32건 (48%)44%49%
피해자 합의 감경27건 (40%)30%58%
거액 피해 가중22건 (33%)55%42%
다수 피해자 가중18건 (27%)56%43%
부양 가족 감경14건 (21%)36%49%
범행 부인 가중13건 (19%)46%46%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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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