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범죄
방화·실화·폭발물(흉기를 쓴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3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방화·실화·폭발물(흉기를 쓴 경우) 1심 판결 31건(2006~2023년 선고) 중 실형은 39%, 집행유예 58%, 벌금 3%이다. 실형이 선고된 1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11개월~5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전체(109건)의 실형 비율 44%와 비교하면 5%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피해자 합의'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27%로, 그렇지 않은 판결(5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1건 기준실형38.7%
집행유예58.1%
벌금3.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2건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0건
1~2년4건
2~3년1건
3~5년5건
5~10년1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진지한 반성 감경 | 20건 (65%) | 35% | 46% |
| 초범 감경 | 19건 (61%) | 42% | 33% |
| 자백 감경 | 15건 (48%) | 33% | 44% |
| 피해자 합의 감경 | 15건 (48%) | 27% | 50% |
| 거액 피해 가중 | 12건 (39%) | 50% | 32% |
| 부양 가족 감경 | 12건 (39%) | 25% | 47%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방화·실화·폭발물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방화·실화·폭발물 전체 109건 · 실형 44%
- 초범 67건 · 실형 46%
- 피해자와 합의 41건 · 실형 32%
- 범행을 부인한 경우 26건 · 실형 62%
방화·실화·폭발물(흉기를 쓴 경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3고합845 · 2014-03-13 선고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3고합237 · 2023-11-10 선고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의정부지방법원 · 2022고합397 · 2023-04-13 선고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징역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2915 · 2022-11-04 선고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합66 · 2022-09-07 선고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6년
- 부산지방법원 · 2022고합110 · 2022-07-22 선고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고단1725 · 2021-09-08 선고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징역 2년 6월
-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5180 · 2021-08-19 선고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세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뒤 연석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합106 · 2021-07-23 선고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징역 3년 6월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합338 · 2017-11-09 선고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징역 25년
- 울산지방법원 · 2016고합21 · 2016-03-25 선고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5고합209 · 2015-10-16 선고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시청 게이트를 들이받아 침입한 뒤 휘발유로 불을 붙여 청사를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에게 화상을 입힘.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많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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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식품·의료 83건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82건
- 약사법·식품위생법 80건
- 환경범죄처벌법 59건
- 산업안전·노동 28건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