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실제 형량 — 1심 판결 14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147건(198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이다. 실형이 선고된 5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2년 1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도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6%로, 그렇지 않은 판결(2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47건 기준실형38.8%
집행유예26.5%
벌금15.6%
무죄17.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7건6개월 이하10건
6개월~1년14건
1~2년18건
2~3년7건
3~5년4건
5~10년4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중상해/사망 가중 | 64건 (44%) | 53% | 28% |
| 피해자 합의 감경 | 62건 (42%) | 40% | 38% |
| 진지한 반성 감경 | 54건 (37%) | 43% | 37% |
| 자백 감경 | 50건 (34%) | 44% | 36% |
| 초범 감경 | 47건 (32%) | 45% | 36% |
| 도주 가중 | 38건 (26%) | 66% | 29% |
| 동종 전과 가중 | 38건 (26%) | 55% | 33% |
| 범행 부인 가중 | 32건 (22%) | 59% | 33% |
| 다수 피해자 가중 | 23건 (16%) | 52% | 36% |
| 피해 회복 감경 | 18건 (12%) | 33% | 40%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47건 · 실형 45%
- 동종 전과 있음 38건 · 실형 55%
- 피해자와 합의 62건 · 실형 40%
- 범행을 부인한 경우 32건 · 실형 59%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29건 · 실형 66%
-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21건 · 실형 67%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28건 · 실형 3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24고합814 · 2025-05-21 선고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3082 · 2013-11-14 선고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합427 · 2023-04-14 선고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369 · 2013-05-0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징역 8월
-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1761 · 2022-10-0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징역 1년
- 창원지방법원 · 2026고합69 · 2026-10-20 선고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망 사고, 과실 여부 쟁점무죄
- 수원지방법원 · 2026고정1786 · 2026-08-20 선고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벌금 5,000,000원
- 전주지방법원 · 2025고단1893 · 2026-06-26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3364 · 2026-05-21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전주지방법원 · 2025고정71 · 2026-05-19 선고야간 도로에서 선행사고로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다가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무죄
- 울산지방법원 · 2026고단10131 · 2026-04-29 선고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부산지방법원 · 2025고단3839 · 2026-03-11 선고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저속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함무죄
판결이 많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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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