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다방에 소개하고 선불금을 수령한 사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노3042 사기 사건(2002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다방에 소개하고 선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미성년자 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공범들을 통해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을 광주로 데려오도록 지시했다.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들을 광주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여관에 머물게 하며 외출 시 동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여러 다방에 취업시키고 소개비를 받는 한편 선불금을 직접 받아 챙겼다.
원심에서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유인 혐와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인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을 다방에 알선하며 선불금을 챙기는 등 사기 및 영리 목적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을 데려온 행위가 형법상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이미 다방 영업 생리를 잘 알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따라간 측면이 있어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기 혐의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 목적 약취·유인죄는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므로 '유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단순한 감언이설을 넘어 상대방이 유혹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고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야 유인이 성립한다.
피해자들은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수년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다방 영업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고, 기존 생활에 싫증을 느껴 스스로 따라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혹에 현혹되어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장이나 감언이설을 넘어 상대방이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끌려왔음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미 영업 생리를 잘 알고 스스로의 의사로 이동한 측면이 있다면 유인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무속 행위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잘못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유인’의 의미
- 2
[2]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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