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4회차 설계비를 청구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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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469 민사 사건(2010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법정이율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20%)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원고와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의 설계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설계비를 면적과 단가로 계산하고, 단계별로 나눠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후 인천시의 권고에 따라 사업 방식이 단위계획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고, 계약서의 지급 시점 문구도 그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회차부터 3회차까지 기성금 104억 5,80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4월 1일 4회차 기성금 102억 3,59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억 2,35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2010년 5월 피고는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해 6월 다른 설계사무소와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설계사무소는 피고 회사와 맺은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4회차 기성금과 부가가치세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0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설계사무소와 새로 계약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정한 기준 면적과 C블록 면적을 포함해 계산한 원금 약 112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성금 계산의 기준 면적으로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최종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계산 과정에서 임대주택 C블록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설계한 면적이므로 설계비 산정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 계약 해지가 피고의 일방적 사정으로 이뤄졌다면, 원고가 이미 한 설계 업무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4회차 설계비 원금 약 112억 원은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지연손해금은 계약상 지급 기한과 청구 시점 등을 따져,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그 밖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설계용역 계약에서는 기성금 산정 기준이 되는 면적과 단가를 계약서에 어떻게 정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도중 사업 방식이 바뀌어도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때는 실제로 한 업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면적 기준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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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유수면 매립 투자금 36억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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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세금·보험료를 피고에게 정산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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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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