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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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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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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가합75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16
·
1심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4회차 설계비를 청구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한 행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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