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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강도(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3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도(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1심 판결 36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81%, 집행유예 11%, 벌금 6%이다. 실형이 선고된 2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4년~7년 사이다. 강도 1심 전체(166건)의 실형 비율 64%와 비교하면 17%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진지한 반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2%로, 그렇지 않은 판결(9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6건 기준
실형80.6%
집행유예11.1%
벌금5.6%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9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0건
1~2년1건
2~3년1건
3~5년15건
5~10년10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중상해/사망 가중17건 (47%)94%68%
초범 감경15건 (42%)80%81%
동종 전과 가중15건 (42%)80%81%
다수 피해자 가중14건 (39%)79%82%
조직적·계획적 가중13건 (36%)69%87%
진지한 반성 감경13건 (36%)62%91%
피해자 합의 감경13건 (36%)85%78%
자백 감경12건 (33%)75%83%
범행 부인 가중11건 (31%)91%76%
부양 가족 감경10건 (28%)80%8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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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