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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피해액 5억 원 이상) 실제 형량 — 1심 판결 22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피해액 5억 원 이상) 1심 판결 221건(198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6%, 집행유예 40%, 벌금 10%,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10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2년~4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8.3억원(가운데 절반 1.1억원~20.1억원)이다.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실형 비율 46%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56%로, 그렇지 않은 판결(4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21건 기준
실형45.7%
집행유예40.3%
벌금9.5%
무죄3.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01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9건
1~2년21건
2~3년26건
3~5년26건
5~10년13건
10년 초과4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거액 피해 가중120건 (54%)53%38%
초범 감경114건 (52%)45%47%
다수 피해자 가중80건 (36%)56%40%
조직적·계획적 가중57건 (26%)46%46%
진지한 반성 감경57건 (26%)35%49%
자백 감경48건 (22%)46%46%
피해자 합의 감경41건 (19%)49%45%
범행 부인 가중35건 (16%)54%44%
동종 전과 가중30건 (14%)47%46%
부양 가족 감경30건 (14%)50%4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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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