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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범죄

공무집행방해 실제 형량 — 1심 판결 27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272건(198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이다. 실형이 선고된 8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1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500만원(가운데 절반 100만원~50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1%로, 그렇지 않은 판결(2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72건 기준
실형32.4%
집행유예32.4%
벌금18.4%
무죄12.9%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88건
6개월 이하15건
6개월~1년47건
1~2년16건
2~3년6건
3~5년3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98건 (36%)30%34%
초범 감경97건 (36%)23%38%
자백 감경88건 (32%)35%31%
동종 전과 가중70건 (26%)61%22%
범행 부인 가중52건 (19%)54%27%
조직적·계획적 가중35건 (13%)43%31%
피해자 합의 감경34건 (13%)32%32%
신뢰관계 이용 가중33건 (12%)39%31%
부양 가족 감경32건 (12%)28%33%
일반 전과 가중29건 (11%)66%2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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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