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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동종 전과 있음) 실제 형량 — 1심 판결 7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공무집행방해(동종 전과 있음) 1심 판결 71건(200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1%, 집행유예 28%, 벌금 11%이다. 실형이 선고된 4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9개월~1년 9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3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공무집행방해 1심 전체(272건)의 실형 비율 32%와 비교하면 28%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피해 회복'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0%로, 그렇지 않은 판결(6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71건 기준
실형60.6%
집행유예28.2%
벌금11.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3건
6개월 이하5건
6개월~1년24건
1~2년6건
2~3년5건
3~5년2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38건 (54%)58%64%
진지한 반성 감경36건 (51%)50%71%
범행 부인 가중20건 (28%)65%59%
피해자 합의 감경19건 (27%)42%67%
일반 전과 가중15건 (21%)73%57%
피해 회복 감경10건 (14%)30%66%
다수 피해자 가중10건 (14%)70%59%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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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