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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흉기를 쓴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54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공무집행방해(흉기를 쓴 경우) 1심 판결 54건(1992~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7%, 집행유예 28%, 벌금 7%, 무죄 6%이다. 실형이 선고된 3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공무집행방해 1심 전체(272건)의 실형 비율 32%와 비교하면 25%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일반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91%로, 그렇지 않은 판결(4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4건 기준
실형57.4%
집행유예27.8%
벌금7.4%
무죄5.6%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1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15건
1~2년8건
2~3년4건
3~5년2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28건 (52%)54%62%
진지한 반성 감경26건 (48%)54%61%
동종 전과 가중25건 (46%)64%52%
범행 부인 가중17건 (32%)77%49%
피해자 합의 감경15건 (28%)40%64%
피해 회복 감경13건 (24%)46%61%
일반 전과 가중11건 (20%)91%49%
초범 감경11건 (20%)55%5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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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