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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건 중 1–20 표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를 입자 환불 대행업체의 제안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관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고,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정부 정책 반대 유인물을 신문 간지 형태로 제작·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의뢰함
B노조 준비위원회가 정부 정책(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부자감세) 반대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도록 지침을 하달함. 피고인은 B노조 ****지부장으로서 지침에 따라 사무차장 C에게 신문간지사업을 지시하고 D에게 의뢰하여 위 유인물 7천 부를 배포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 서○○가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 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함. 출동 경찰관들이 체포를 시도하자 피고인 서○○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엄○○이 테이저건을 주워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테이저건을 손괴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피해자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하며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이 시동을 끄려 하자 급출발·후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받아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알선료 합계 44만 원을 받았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으며, 주점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에도 주정을 계속하였다.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 중 순찰차 여러 대 파손 및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이 절도한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함. 절도 범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2015. 6. 21. 01:4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이 여자친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소란을 피우다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틀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9. 7. 18:00경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도주를 시도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피해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2015. 6. 21. 00:15경 **** ****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의 안면부와 가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추가 출동한 경위 F, G, 경사 H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피고인이 2015. 12. 15. ****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변 차량 및 순찰차를 손괴함.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피고인이 2015. 6.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1.5km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B의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무죄.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화물차·중앙분리대·시내버스·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함
피고인이 2015. 7. 6.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 도주,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어 중앙분리대와 시내버스를 손괴하고 도주하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다시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17일 상해를 입혔다.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피고인이 2015. 7. 4. 23:45경 **** 소재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운행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차문을 밀어 왼쪽 종아리가 부딪히게 하여 폭행함. 이어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피고인이 2015. 8. 24. 23:30경 ****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맥주병·의자를 던지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23:45경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음날 02:00경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시가 617,500원 상당의 칸막이를 파손함.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의경의 팔을 창문틀로 충격하고 끌고 감
피고인이 2015. 2. 23. 23:50경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피해자)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팔을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고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피고인이 2015. 4. 20. 10:10경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이유 없이 우편물 집배원인 피해자B의 왼쪽 어깨를 대나무 막대로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이어 식칼로 피해자 관리 오토바이와 피해자C, D 소유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오토바이를 내리쳐 손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E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5. 5. 26. 23:10경 ****에서 피해자 A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리고,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2014. 4. 20. 02:40경 ****에서 종업원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상해를 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의자를 던져 보안관리대원에게 4주 상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3. 19. 10:30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항소기각 판결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석 의자를 법대에 집어던져, 이를 제지하려던 법원보안관리대원 피해자B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참가해 도로를 행진하고 조선소에 무단 침입했으며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주최·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조선소에 무단 침입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관리직원·경비원을 폭행했으며 송전철탑 점거를 지원함
피고인들은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관리직원·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지원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 관리업무를 방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