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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강도(흉기를 쓴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9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도(흉기를 쓴 경우) 1심 판결 93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74%, 집행유예 17%, 벌금 3%, 무죄 1%이다. 실형이 선고된 6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 6개월~6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도 1심 전체(166건)의 실형 비율 64%와 비교하면 10%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90%로, 그렇지 않은 판결(6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93건 기준
실형74.2%
집행유예17.2%
벌금3.2%
무죄1.1%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69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0건
1~2년5건
2~3년9건
3~5년33건
5~10년14건
10년 초과6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49건 (53%)69%80%
진지한 반성 감경47건 (51%)66%83%
피해자 합의 감경43건 (46%)74%74%
자백 감경40건 (43%)75%74%
조직적·계획적 가중33건 (36%)73%75%
범행 부인 가중30건 (32%)83%70%
동종 전과 가중29건 (31%)90%67%
다수 피해자 가중28건 (30%)82%71%
중상해/사망 가중26건 (28%)81%72%
부양 가족 감경25건 (27%)72%7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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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