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7064부산고등법원 2심1992-04-08 선고검수완료

집을 살 때 파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약속한 뒤, 파는 사람의 다른 채권자가 낸 압류에 대해 그 약속을 내세운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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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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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나7064 민사 사건(199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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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9년 7월 31일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12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진 빚을 피고가 대신 갚아 경매를 멈추게 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빼서 나머지만 매도인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 집에는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매도인이 진 은행 빚, 세금, 전기요금, 어음금 등을 계산해 약속에 따라 1989년 8월 10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갚았습니다.
  • 원고는 1989년 8월 25일 매도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매도인이 피고에게 받을 매매대금 중 8,376만 8,045원에 대해 가압류를 받았고, 가압류 결정문은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0년 1월 8일 판결문에 따라 가압류된 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1월 11일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명령으로 원고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신 갚은 금액을 빼면 줄 돈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에서 피고가 더 주도록 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91만 4,198원과 1990년 7월 11일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4, 피고가 5분의 1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판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그 매매대금을 넘겨받을 권리를 근거로 집을 산 피고에게 약 8,497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파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약속을 원고에게도 내세울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이 원고의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91만 4,198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래 매도인이 가졌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압류 전에 매도인에게 가졌던 약속과 공제 사유를 원고에게도 내세울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가 매도인의 빚을 직접 갚은 시점은 가압류가 걸린 뒤였지만, 대신 갚기로 한 약속 자체는 가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약속이 원고의 압류보다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 영수증, 대위변제 증서, 은행의 채무 잔고 확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피고가 실제로 매도인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갚은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매도인에게 줄 매매대금이 남지 않거나 일부만 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은 대금 범위 안에서만 원고가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계산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8,497만 원 전체가 아니라, 남은 금액인 291만 4,198원과 이자만 인정했습니다.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대금을 넘겨받은 채권자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약속을 가압류 전에 맺어 두었다면, 그 약속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줄 돈이 얼마인지는 대신 갚은 금액을 계산한 뒤에야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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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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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812·대구고등법원·1982-05-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1589·인천지방법원·1994-11-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10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승소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가합5187·창원지방법원·2000-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24·서울고등법원·1985-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3944·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7240·전주지방법원·1991-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도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매수인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에 매매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세원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1991.5.15. 선고 90가합1426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가운데 다음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14,198원 및 이에 대한 1990.7.11.부터 1992.4.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84,972,927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원), 갑 제4호증의 1,2(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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