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파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약속한 뒤, 파는 사람의 다른 채권자가 낸 압류에 대해 그 약속을 내세운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나7064 민사 사건(199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9년 7월 31일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12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진 빚을 피고가 대신 갚아 경매를 멈추게 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빼서 나머지만 매도인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 집에는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매도인이 진 은행 빚, 세금, 전기요금, 어음금 등을 계산해 약속에 따라 1989년 8월 10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갚았습니다.
- 원고는 1989년 8월 25일 매도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매도인이 피고에게 받을 매매대금 중 8,376만 8,045원에 대해 가압류를 받았고, 가압류 결정문은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0년 1월 8일 판결문에 따라 가압류된 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1월 11일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명령으로 원고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신 갚은 금액을 빼면 줄 돈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에서 피고가 더 주도록 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91만 4,198원과 1990년 7월 11일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4, 피고가 5분의 1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판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그 매매대금을 넘겨받을 권리를 근거로 집을 산 피고에게 약 8,497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파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약속을 원고에게도 내세울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이 원고의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91만 4,198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래 매도인이 가졌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압류 전에 매도인에게 가졌던 약속과 공제 사유를 원고에게도 내세울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가 매도인의 빚을 직접 갚은 시점은 가압류가 걸린 뒤였지만, 대신 갚기로 한 약속 자체는 가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약속이 원고의 압류보다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 영수증, 대위변제 증서, 은행의 채무 잔고 확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피고가 실제로 매도인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갚은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매도인에게 줄 매매대금이 남지 않거나 일부만 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은 대금 범위 안에서만 원고가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계산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8,497만 원 전체가 아니라, 남은 금액인 291만 4,198원과 이자만 인정했습니다.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대금을 넘겨받은 채권자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약속을 가압류 전에 맺어 두었다면, 그 약속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줄 돈이 얼마인지는 대신 갚은 금액을 계산한 뒤에야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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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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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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