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고단142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8-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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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42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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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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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2일 새벽, 피고인A는 서울 중구의 한 시장 건너편에서 승용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A는 약 3km 구간을 운전해 한 도로에 이르렀고, 이어 새벽 1시 54분경 편도 2차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달렸습니다. 당시 도로는 심야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습니다. 같은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B가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B는 차를 보고 옆으로 피했지만,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도 충분히 돌리지 않은 채 달리다가 피해자B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피해자B는 지주막하출혈, 갈비뼈 골절, 간 파열, 광대뼈 함몰 등 중상을 입고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보행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쟁점은 사고 책임의 정도와 양형이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혈중알코올농도 0.167%는 운전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 자체를 중대한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의 책임이 주로 피고인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B가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었던 점은 일부 과실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고 책임을 크게 줄일 만큼 중요한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B가 중상을 입고 지금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함께 따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그리고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돕지 않고 떠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이 사고의 책임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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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7% vs 0.080%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7% vs 0.2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7% vs 0.06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966·울산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버스 운행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7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13·2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7% · 비교 0.148%)≠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7% · 비교 0.174%)+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7% vs 0.255%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7% · 비교 0.19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7% vs 0.08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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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42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A (****), 회사원 주거 OO 등띝괰준지 OO 검 사굀은성(괰소), 굀재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픸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2019. 5. 2. 시간 불상경 ****에 있는 **** 건너편에서부 터 같은 날 02:03경 ****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3km 구 간에서 픈중알콜농도 0.167%의 선에 취한 상태띜 OO픸 뜈이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 2 -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상)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승용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1:54경 픈중알콜농도 0.167%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위하여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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