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017서울고등법원 2심1966-05-04 선고검수완료

차량사고로 사망한 사설 쇼단 직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017 민사 사건(1966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설 쇼단에서 희극연출자, 총무, 무대감독, 사회직으로 일하던 남성이 차량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사망한 남성의 유족인 처와 두 아들은 남성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 처는 남성의 장례를 치르면서 수의관, 상주복, 영구차 운임, 분묘설치 사역비, 비석대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유족들은 남성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남성이 직업의 성질상 만 50세까지 일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과 장례비용,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망한 남성의 상속인인 처와 두 아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남성의 예상 근무 기간과 수입, 유족들이 지출한 장례비용, 그리고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한 남성이 쇼단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얻던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순수입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기대수익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 해당 직업의 특성상 만 5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무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 중 장례비용으로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생계가 막연해진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상속분에 따라 각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예상 근무 기간과 수입을 산정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별로 정당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계산하여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167·광주고등법원·198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7·서울고등법원·1966-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피고 나라를 상대로 군의무관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7나78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7나893·서울고등법원·1967-05-19·2심·원고 패소

군인 동료가 경계 초소에서 동료를 적으로 오인해 총격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427·서울고등법원·1980-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6333·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1나227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500·서울고등법원·197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설 "쇼"단의 희극연출자 겸 총무와 무대감독 및 사회직의 가동년한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3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56,446원, 원고 2에게 돈 387,644원, 원고 3에게 돈 304,357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 주문 제2항중 원고 1은 돈 2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2는 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3은 돈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돈 1,776,172원, 원고 2에 대하여는 돈 1,217,447원, 원고 3에 대하여 돈 694,259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