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폭행상해(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40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폭행상해(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1심 판결 40건(1992~2025년 선고) 중 실형은 40%, 집행유예 28%, 벌금 28%,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9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폭행상해 1심 전체(168건)의 실형 비율 29%와 비교하면 11%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0%로, 그렇지 않은 판결(3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40건 기준실형40%
집행유예27.5%
벌금27.5%
무죄2.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6건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5건
1~2년6건
2~3년2건
3~5년0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피해자 합의 감경 | 18건 (45%) | 44% | 36% |
| 진지한 반성 감경 | 18건 (45%) | 50% | 32% |
| 다수 피해자 가중 | 16건 (40%) | 31% | 46% |
| 초범 감경 | 15건 (38%) | 27% | 48% |
| 중상해/사망 가중 | 14건 (35%) | 50% | 35%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13건 (33%) | 46% | 37% |
| 자백 감경 | 11건 (28%) | 55% | 35% |
| 동종 전과 가중 | 10건 (25%) | 70% | 30%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폭행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폭행상해(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대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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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많은 법원
폭력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