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폭력범죄

폭행상해(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5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폭행상해(초범) 1심 판결 59건(1992~2025년 선고) 중 실형은 27%, 집행유예 56%, 벌금 14%,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5개월~3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3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폭행상해 1심 전체(168건)의 실형 비율 29%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46%로, 그렇지 않은 판결(23%)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9건 기준
실형27.1%
집행유예55.9%
벌금13.6%
무죄1.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7%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6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4건
1~2년7건
2~3년1건
3~5년2건
5~10년2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33건 (56%)18%39%
피해자 합의 감경28건 (48%)21%32%
자백 감경26건 (44%)19%33%
부양 가족 감경20건 (34%)35%23%
조직적·계획적 가중19건 (32%)42%20%
신뢰관계 이용 가중18건 (31%)28%27%
다수 피해자 가중17건 (29%)29%26%
범행 부인 가중11건 (19%)46%23%
중상해/사망 가중11건 (19%)46%23%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폭행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폭행상해(초범)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폭행상해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폭력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