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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찾아가 다시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피고인이 2013. 8. 27. 18:10경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뇌손상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함. 법원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폭행치사 부분은 무죄,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2014. 12. 27. 20:40경 피해자(60세)가 빌려간 5만 원 반환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넘어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2014. 12. 30. 사망하였다.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2015. 7. 9. 택시에 승차 중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피해자(61세)를 욕설하며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함. 2015. 7. 16.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 급제동·조향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58세) 차량을 추돌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피고인은 부모와 이웃 주민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하였으며, 단란주점에서 협박하여 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피고인은 2015. 3. 1. 20:00경 주거지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피해자(직계존속)를 들어 바닥에 놓았고, 피해자가 "죽게 놔둬라"고 하자 격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엉덩이·팔 등을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몸을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후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존속상해치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존속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교도소 수용 중 동료 수용자의 공소장을 열람하고 법률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견을 통해 조언하고 그 대가로 영치금 명목의 돈을 가상계좌로 받아냄

피고인은 **** 수용 중, 같은 거실 수용자 A의 공소장을 열람한 후 법률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견을 통해 조언하고, A의 처 B로부터 가명으로 영치금 명목 50만 원을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자문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 한편 2014. 11. 3. 같은 거실 수용 중인 피해자 D와 다투다 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였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이 2014. 4. 22. 01:40경 ****에서 택시 기사 ****에게 욕설을 하고 뒤통수와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함. 이어 피해자가 택시를 피하려 하자 차키를 빼지 않은 채 시동이 걸린 택시를 빼앗아 운전한 후, 01:50경부터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 택시를 운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 북구 동구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추가로 2, 3회 더 때림. 2013. 11. 20.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조가죽 쿠션베개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림.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4. 1. 11. **** 물금읍에서 피해자 C의 무릎을 쇠파이프로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무릎을 쇠파이프로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 2014. 3. 21. ****에서 피해자를 만나 트럭에서 가방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탑승한 후, ****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망치로 허벅지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혔음.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뜯어내며, 연행 중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

피고인이 2014. 4. 19. 21:05경 울산 **** **** **** **** 근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 조수석에 탄 피해자에게 잘못 댄 목걸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택시에 부착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어 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21:20경 울산 ****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 통합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하여 연행 중 같은 날 23:50경 ****에 이르러 건물 진입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팔을 풀어 위 B에게 휘두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하자 칼로 위협하고 감금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3년 6월 22일 새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포항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자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여 감금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로, 회사 앞에서 시위하며 다른 차량을 막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회사 담을 넘어 사일로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던지고 진료비밀을 누설하며 폐업 협박과 금전 요구, 폭행, 인터넷 허위사실 게시를 한 사건

피고인 ****은 의사로서 2013년 5월 24일 환자의 얼굴에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던져 상해를 입혔고, 2012년 10월 27일 환자의 진료비밀을 유출했으며, 2012년 12월 3일~18일 환자에게 병원 폐업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2013년 10월 10일 또 다른 환자와 그 동반자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2013년 7월 5일 및 8월 19일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병원 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4. 5. 6. 17:30경 ****에 있는 피해자 B의 꽃집에서 B 소유의 꽃과 상추모종 등을 절취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음. 2014. 5. 7. 19:10경 위 꽃집에 찾아가 플라스틱 화분 40여개, 재스민 화분 1개, 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같은 날 19:10경부터 19:40경까지 꽃집에 있던 손님 C를 폭행하고, B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어 B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얼굴을 1회 때려 보복상해를 가함. 또한 꽃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B의 꽃집 영업업을 방해함.

식당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로 언쟁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뇌경막하출혈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상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이 인정됨.

회사가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빔프로젝트를 밀어 깨뜨리고 쇠파이프로 형광등 4개를 부순 행위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노조원으로서 B 주식회사 00 품질관리4부에서 근무하면서, 2012. 9. 말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00공장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08:3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B 주식회사 00공장 품질관리4부 회의실에서, 위 품질관리4부 관리자들이 외곽 주행장 공사 관련 자료를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타 부 대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아 있던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빔프로젝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빔프로젝트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 15:30경 위 B 주식회사 00공장 외곽 주행검사장 옆 수출차 통제소에서, 회사 측에서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검수설비시설인 형광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고 형광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형광등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은 ****부터 22:45경 사이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해자는 ****부터 08: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자고 있는 곳에 찾아가 술병을 던지고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살인은 무죄로 판단됨.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피고인은 울산 **** **** ****에 있는 B의 현장관리자로, 2013. 9. 10. 18:20경 작업현장을 비우고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길이 20㎝)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이개부 열상 및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