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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폭행상해 실제 형량 — 1심 판결 168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폭행상해 1심 판결 168건(1962~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이다. 실형이 선고된 4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150만원(가운데 절반 30만원~25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5%로, 그렇지 않은 판결(2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68건 기준
실형29.2%
집행유예29.8%
벌금24.4%
무죄7.1%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9.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9건
6개월 이하6건
6개월~1년13건
1~2년19건
2~3년5건
3~5년4건
5~10년2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67건 (40%)37%24%
피해자 합의 감경59건 (35%)36%26%
초범 감경59건 (35%)27%30%
자백 감경45건 (27%)38%26%
다수 피해자 가중34건 (20%)35%28%
동종 전과 가중31건 (19%)65%21%
조직적·계획적 가중31건 (19%)52%24%
부양 가족 감경30건 (18%)47%25%
범행 부인 가중29건 (17%)52%25%
신뢰관계 이용 가중28건 (17%)39%27%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폭행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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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