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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상해(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9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상해(초범) 1심 판결 91건(199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8%, 집행유예 46%, 벌금 30%,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년 9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상해 1심 전체(252건)의 실형 비율 28%와 비교하면 11%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신뢰관계 이용'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46%로, 그렇지 않은 판결(1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91건 기준
실형17.6%
집행유예46.2%
벌금29.7%
무죄2.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6건
6개월 이하4건
6개월~1년4건
1~2년4건
2~3년1건
3~5년3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중상해/사망 가중39건 (43%)13%21%
진지한 반성 감경35건 (39%)11%21%
자백 감경31건 (34%)13%20%
피해자 합의 감경25건 (28%)12%20%
범행 부인 가중23건 (25%)39%10%
다수 피해자 가중21건 (23%)24%16%
부양 가족 감경14건 (15%)21%17%
피해 회복 감경13건 (14%)8%19%
신뢰관계 이용 가중11건 (12%)46%14%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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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