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배임 실제 형량 — 1심 판결 22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배임 1심 판결 221건(1961~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이다. 실형이 선고된 5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2년 5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175만원(가운데 절반 65만원~313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0%로, 그렇지 않은 판결(1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21건 기준실형22.6%
집행유예29.4%
벌금19%
무죄19.9%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0건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17건
1~2년19건
2~3년7건
3~5년5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초범 감경 | 80건 (36%) | 31% | 18% |
| 신뢰관계 이용 가중 | 49건 (22%) | 37% | 19% |
| 진지한 반성 감경 | 44건 (20%) | 34% | 20% |
| 거액 피해 가중 | 40건 (18%) | 60% | 14% |
| 자백 감경 | 21건 (10%) | 48% | 20% |
| 부양 가족 감경 | 21건 (10%) | 62% | 19% |
| 다수 피해자 가중 | 20건 (9%) | 50% | 20%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19건 (9%) | 58% | 19% |
| 피해자 합의 감경 | 16건 (7%) | 44% | 21% |
| 범행 부인 가중 | 15건 (7%) | 33% | 22%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배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80건 · 실형 31%
- 피해액 1억~5억 원 22건 · 실형 50%
- 피해액 5억 원 이상 20건 · 실형 50%
배임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3고합339 · 2014-06-13 선고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징역 1년 6월
- 울산지방법원 · 2013고합364 · 2014-02-19 선고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3고합239 · 2014-01-17 선고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합1098 · 2024-10-16 선고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4:…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162 · 2025-09-26 선고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고단1357 · 2026-06-09 선고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징역 8개월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2753 · 2026-04-22 선고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 2025고정728 · 2026-04-22 선고상시 근로자 3명을 쓰는 제조업 사업장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벌금 25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고단2986 · 2026-03-25 선고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무죄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정1340 · 2024-03-14 선고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벌금 3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정838 · 2023-11-09 선고상시근로자 약 1,400명을 고용한 회사 대표가 퇴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약 394만 원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음벌금 150만원
- 부산지방법원 · 2022고단984 · 2023-06-22 선고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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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