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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에게 빌려주었고, ****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채권을 포함한 17억 2,46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사기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와 채권 양도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7억 5,959만 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C 명의 계좌의 이자금 1,170만 원을 임의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은 2012. 2. 17. 피해자 ****에 물품대금 담보로 3,000만 원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4. 2. 18. 위 정기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2011. 5. 12. 갑 주식회사와 조명교체 공사를 14,400,000원에, ****과 소방보수 공사를 22,000,000원에 각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검사는 시중가격 초과 계약으로 입주자대표회에 11,244,000원의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이라고 기소하였다.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 501호에 관해 양도담보 명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며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501호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군함 부품 제조사 B의 특수사업팀 부장으로서 함안윕 조타기 유압공급장치 납품 업무를 총괄하던 중, 하도급 업체 운영자 D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6.경부터 2013. 2.경까지 D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딸의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지도함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딸의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지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함. 금품 수수 합계 2,000만원, 시험문제 유출 8회.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은 **** 사무처 경리팀 팀원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 51장을 관리하던 중,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2,635회에 걸쳐 8,007,8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매매업소에 판매하고, 그 대금 중 7,448,530,294원을 법인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으며, 189,951,694원은 타 부서의 미지급 카드 사용액을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30,127,675원은 개인적인 음식 및 주류 구매에 사용하였다.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이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하여 주도적으로 고소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취소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함. 피고인이 고소취하의 대가로 개인적인 지위의 이득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부담한 1억 8,000만 원 중 5,300만 원은 다른 고소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1,7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함.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주식회사 ♡♑유압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품인 유압프로그램에 PLC프로그램, 플래스거, 콜터 등을 설치·설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회사가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한 것으로 개발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 중 사용하는 위 프로그램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1. 21:20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핵심 매출 프로그램인 플래스거, 콜터, PLC프로그램 등을 업무용 **** 노트북에 설치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남겨두고 퇴사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노트북을 반출하고 노트북에 임의로 설치한 위 프로그램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하여 유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침해될 위험을 초래하여 위 프로그램 개발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 소유의 기계설비 7대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총 2억 1,000만원에 매도하여 피해자 C은행에게 4억 3,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피고인 A은 **** 대표 E와 G사 대표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10억 원, 5억 2,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총 1억 320만 원을 오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으로 총 1,629,700,000원을 취득하였다.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발전기과 부장으로서 전기제어 장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 대표 D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2.경 1,000만 원, 2013. 봄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 14.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 4곳의 대표들로부터 자사제품의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억 9,196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3. 29.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10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028만 2,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27.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O 명의의 ****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5. 2.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P 명의의 ****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17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9. 15.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20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수수하였다.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피고인은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설계기술과에서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 C, F, G으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견적을 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 492,195,000원을 송금받았다.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피고인은 2005년 8월 18일 설립된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9월 4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조합 계좌에서 총 211,149,300원을 횡령하고, 2005년 11월 3일부터 2011년 5월 17일까지 조합 자금 총 713,685,786원을 조합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또한 2005년 12월 12일 토지를 매입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함.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피고인은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D에게 총 8회에 걸쳐 101,551,000원을, 2012년 6월 하순경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E에게 총 48회에 걸쳐 5억 2,65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여 배임증재를 범함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 A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G에게 총 3억 5,940만 원을 송금하여 배임증재를 저질렀고, 2009년 3월 18일과 2010년 12월 2일에 각각 2억 6,400만 원과 1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를 범함. 피고인 B는 M에게 총 9,000만 원을, G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배임증재를 저질렀고, 허위 발주로 F 자금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를 범함. 피고인 C는 M에게 총 8,750만 원을, G에게 8,120만 원을 송금하여 배임증재를 저질렀음.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고인은 ****에 있는 **** 울산 제2공장 직원으로서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가 ****에 발주한 위 제2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 환경관리, 설비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으로 일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3.경 위 **** 울산2공장 사무실에서 위 ****의 대표이사인 D과 D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E를 만나 그들로부터 철거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4. 12. E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4. 13. 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4. 28. E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5. 12. E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고, 2010. 5. 25. E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고, 2010. 6. 3. E로부터 같은 계좌로 252만원을 입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회사 퇴사 무렵 해외고객 명단과 제품 단가 등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한 뒤 경쟁업체 창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중동 및 **** 지역의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회사의 동종 업체인 ****를 창업하고, 2011. 12. 23.경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명단 및 제품 단가 등을 노트북에 저장하여 외부 반출 후 경쟁업체에 사용하였다.

****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은 2006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교 경리팀원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신용카드로 상품권 8,007,840,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재판매 대금 중 7,817,888,306원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또한 신용카드로 음식물 등을 결제한 금액 30,127,675원 상당을 취득하여 총 7,848,015,98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에 동일한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