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회사 퇴사 무렵 해외고객 명단과 제품 단가 등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한 뒤 경쟁업체 창업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0년 4월 19일부터 2011년 12월 23일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팀에서 중동 및 기타 지역의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 2011년 11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를 설립하였다.
• 2011년 12월 23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해외고객 명단과 제품 수출 단가 등이 담긴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회사 동의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다.
• 피고인은 반출한 자료를 이용해 카자흐스탄 등 해외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견적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설립한 경쟁업체의 영업에 사용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하면서 해외고객 명단과 제품 단가 등 영업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해 외부로 빼낸 뒤, 자신이 설립한 경쟁업체의 영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 자료가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 '업무상 주요한 자산'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개발한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해외고객 명단의 경우, 피고인이 무역박람회에서 수집한 명함이나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로,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참가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 제품 수출 단가 자료도 조달청 종합쇼핑몰, 알리바바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거래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정○○라고 보았다.
• 또한 해외 고객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피고인 개인의 인적 자산에 해당할 뿐 자료 반출로 인해 경쟁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자료들은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회사의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영업자료를 비공개·독점적 자산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