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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강도(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7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도(초범) 1심 판결 73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6%, 집행유예 37%, 벌금 4%이다. 실형이 선고된 4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5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도 1심 전체(166건)의 실형 비율 64%와 비교하면 8%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6%로, 그렇지 않은 판결(4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73건 기준
실형56.2%
집행유예37%
벌금4.1%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7%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1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0건
1~2년3건
2~3년8건
3~5년21건
5~10년6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44건 (60%)55%59%
자백 감경36건 (49%)53%60%
피해자 합의 감경34건 (47%)59%54%
부양 가족 감경28건 (38%)64%51%
조직적·계획적 가중26건 (36%)69%49%
다수 피해자 가중21건 (29%)76%48%
범행 부인 가중21건 (29%)52%58%
중상해/사망 가중20건 (27%)75%49%
신뢰관계 이용 가중18건 (25%)44%60%
동종 전과 가중12건 (16%)67%54%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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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