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재산범죄

강도(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5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도(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51건(200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71%, 집행유예 16%, 벌금 6%이다. 실형이 선고된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2년 11개월~6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도 1심 전체(166건)의 실형 비율 64%와 비교하면 7%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9%로, 그렇지 않은 판결(5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1건 기준
실형70.6%
집행유예15.7%
벌금5.9%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7.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6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2건
1~2년5건
2~3년3건
3~5년15건
5~10년7건
10년 초과3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동종 전과 가중27건 (53%)89%50%
자백 감경26건 (51%)69%72%
진지한 반성 감경21건 (41%)67%73%
초범 감경21건 (41%)52%83%
다수 피해자 가중17건 (33%)71%71%
조직적·계획적 가중15건 (29%)67%72%
피해자 합의 감경14건 (28%)93%62%
부양 가족 감경12건 (24%)75%69%
중상해/사망 가중12건 (24%)67%7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강도(범행을 부인한 경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강도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재산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