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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5억 원 이상) 실제 형량 — 1심 판결 5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5억 원 이상) 1심 판결 55건(2003~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2%, 집행유예 31%, 벌금 2%,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2년~3년 11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전체(65건)의 실형 비율 54%와 비교하면 8%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8%로, 그렇지 않은 판결(3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5건 기준
실형61.8%
집행유예30.9%
벌금1.8%
무죄1.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4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0건
1~2년13건
2~3년8건
3~5년7건
5~10년5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거액 피해 가중44건 (80%)68%36%
초범 감경35건 (64%)60%65%
신뢰관계 이용 가중29건 (53%)69%54%
피해 회복 감경29건 (53%)62%62%
진지한 반성 감경23건 (42%)57%66%
자백 감경23건 (42%)65%59%
조직적·계획적 가중18건 (33%)61%62%
범행 부인 가중16건 (29%)69%59%
부양 가족 감경14건 (26%)57%63%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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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