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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은 C의 변호인으로서 C 소유 임야 매매 관련 공탁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2008. 8. 13. 5,352,223,214원, 2009. 1. 15. 2,232,009,327원, 2009. 9. 14. 50,428,400원을 각 인출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총 횡령액은 76억 원 상당이다.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피고인은 2009. 6. 5.부터 2013. 9. 9.까지 회생관리인으로서, 구 **** 매각대금 27억 원 중 25억여 원을 회생담보권자(피해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보험공단·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회생채권신고로 소멸한 의료기기 대금 8,800만 원을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5억 7,200만 원을 지급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 A은 **** 총장, 피고인 B는 교학처장 등으로 재직하며 공모하여 2007. 10.부터 2015. 4.까지 교비 합계 1,021,848,915원을 임의로 횡령·전출하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는 아들 K의 허위 출석·학점 처리로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함.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피고인은 D 종중 회장으로서 2010. 1. 29.경부터 2014. 5. 9.경까지 종중 자금을 분산 보관·대여금 명목으로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명에게 합계 2,701,142,008원을 지급함.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취득 없이 지급하고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종중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함.

종중 총무가 회장 명의 계좌에 있던 토지보상금 8억9천여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토지 수용 보상금 합계 1,273,950,396원을 종중 회장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회장이 입원하자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보상금 잔액 249,803,345원 및 추가 보상금 644,561,206원을 이체하여 합계 894,364,55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인출·사용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피고인은 ****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합계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5,000만 원, 국회의원 측에 2억 5,000만 원, 시의원에게 1억 원을 각 공여한 사건.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피고인 A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식자재 납품업체 B와 인테리어 시공업체 F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공장 생산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조합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6억 9천만 원 및 12억 9천만 원을 부당 대출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함. 피고인 4(****)는 매매업무만 담당하여 대출규정 위반 인식이 없었음.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 甲, 丙은 P 공동대표이사로서 허위 영업수수료 지급 방식으로 2010. 9. 30.부터 2014. 1. 24.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446,915,610원을 횡령함. 피고인 乙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 임원으로서 丙으로부터 분석의뢰 사례금 명목으로 13,342,666원을 수수하고, 丙은 이를 공여함.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긴 허위 증권신고서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피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D 계좌로 빼돌려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 횡령 사실을 숨긴 채 허위 증권신고서로 161억 2,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피고인 A와 B는 2008년 3월경 **** 임야를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가 A로부터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를 시작으로 2010년 3월까지 총 10억 5,80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 B는 또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경남은행 계좌에서 총 27,546,37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피해자 회사들은 대출 약정에 따라 출하량 미달 시 손실 발생하나, 피고인들은 출하량을 조작하여 위조 문서를 행사하여 손실을 은폐함. 피고인 L, M은 알선수재로 지인들에게 금원을 송금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은 **** 시지부 사무처장으로서 2005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조합 자금 92,915,931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조합원들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대응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피고인은 2007년 7월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종중 업무를 통할하면서, 2007년 8월 17일경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억 2,291만 원을 공탁계에서 입금받은 후, 2007년 8월 20일경 피고인과 굀OO의 계좌에 입금한 뒤, 2009년 9월경까지 위 금액 중 2억 800만 원을 종중 토지 매수 및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1,491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황비 또는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피고인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 대표이사와 ****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C사에 대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C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신 대출, 근질권 설정, 골프연습장 임대보증금 인출 등 8차례에 걸쳐 총 약 20억 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C사에 취득시켰으며,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 입혔다.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2012. 7.경까지 E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부출연금 2,254,154,126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소비하여 횡령함. 피고인 B는 2006. 3.경부터 2011. 6. 9.경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부출연금 678,508,539원을 횡령함. 피고인 C는 2005. 7.경부터 2007. 6.경까지 E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부출연금 178,125,163원을 횡령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피고인 A는 **** 대표이사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고 잔금 1,837,210,000원을 추심해야 했으나 ****을 통해 수령하게 하고 잔금채권 소멸을 가장하여 추심을 포기함. 피고인 A와 B는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J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도록 했음. 피고인 B, C, D는 **** 대표이사 C와 공모하여 법인자금 6억 원을 차명계좌로 인출하여 각 2억 원씩 횡령함.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산업기자재 사업단장으로서 외부기관이 연구원에 의뢰한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계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체결하게 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가하고, 가공 직원 월급 지급 등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함.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피고인이 2006.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6. 12. 2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약 6억 6,0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 및 청구서증 위임장을 위조하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행사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