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576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8-16 선고검수완료

심판 밀침 행위로 받은 자격정지 징계와 지도자 등록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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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7683 민사 사건(2024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민법 제2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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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대학 축구부 감독이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을 밀치는 행위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협회의 무기한 지도자 등록 제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무슨 일이 있었나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축구 경기 종료 후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에게 다가가 항의했습니다.

원고는 심판실로 이동하던 주심을 뒤쫓아가 목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경기감독관과 주심은 당시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였고, 협회 공정위원회는 이를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로 판단했습니다.

협회는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의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후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협회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과 지도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축구 경기 도중 주심을 밀친 행위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후, 징계 기간이 끝났음에도 협회가 영구적인 지도자 등록 제한 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하자 징계 무효 및 지도자 자격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심을 밀친 행위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폭력 징계자의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협회의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심판보고서와 경기감독관 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하여, 원고가 경기 종료 후 주심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을 밀친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이 정한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및 심판에 대한 폭력 등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징계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폭력 관련 징계 전력을 이유로 지도자로서의 활동 기회를 무기한 박탈하는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무기한 등록 거부 규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영구 등록 제한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도자 자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체육 단체가 내린 징계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선이나 지도자의 직업 활동 기회를 무기한 박탈하는 과도한 규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지우되, 과도한 불이익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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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24. 6.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중 하나로서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 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 회원의 지원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선수ㆍ지도자 등의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사업 등을 행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1990년경 **** 축구부(이하 ‘이 사건 축구부’라고 한다) 코치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1. 9. 1.경부터는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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