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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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71 민사 사건(1972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정화해를 하였다.
- 이 법정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원고는 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법정화해조서가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정화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정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정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도 별도의 소송으로 시정할 수 없다.
-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할 수 있다.
- 원고가 법정화해조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정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다투려면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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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정화해조서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소로써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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