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6고합416인천지방법원 1심1997-08-27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 후 건축주에게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함

피고 1: 3년 집유 4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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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6고합416 사기 사건(1997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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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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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4년 4월, 피고인1은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보증금과 대여금 등 총 2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속함.
1995년 4월, 피고인1은 실제로 추가 대여금 13억 원을 빌려줄 의사 없이, 건축주(피고인3)에게 시가 2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52억 원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3은 속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함.
1995년 8월, 피고인2는 피고인3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힘.
1995년 9월,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해 채권관계를 정산하려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건축주를 속여 부동산에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약속한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2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시가를 넘는 경우 재산상 이익 범위였으며, 법원은 시가 상당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1은 건축주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해도, 재산상 이익은 적어도 시가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피고인2는 피해자를 폭행해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폭력행위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두 피고인은 허위 가등기를 설정해 채권관계를 정산하려 했으나, 이는 피해자를 속인 행위로 인정됨.
피고인1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었고, 피고인2는 초범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1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을 미끼로 건축주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겼고, 피고인2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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