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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폭행상해(흉기를 쓴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5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폭행상해(흉기를 쓴 경우) 1심 판결 53건(1992~2025년 선고) 중 실형은 38%, 집행유예 49%, 벌금 11%이다. 실형이 선고된 2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2개월~2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3개월, 유예기간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폭행상해 1심 전체(168건)의 실형 비율 29%와 비교하면 9%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4%로, 그렇지 않은 판결(3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3건 기준
실형37.7%
집행유예49.1%
벌금11.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0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4건
1~2년9건
2~3년3건
3~5년1건
5~10년2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31건 (59%)36%41%
피해자 합의 감경30건 (57%)33%44%
초범 감경25건 (47%)28%46%
조직적·계획적 가중21건 (40%)52%28%
자백 감경18건 (34%)44%34%
신뢰관계 이용 가중17건 (32%)41%36%
부양 가족 감경17건 (32%)47%33%
다수 피해자 가중16건 (30%)31%41%
범행 부인 가중14건 (26%)57%31%
동종 전과 가중11건 (21%)64%3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폭행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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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