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범죄
조세포탈(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2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조세포탈(초범) 1심 판결 22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 집행유예 59%, 벌금 36%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조세포탈 1심 전체(134건)의 실형 비율 2%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2건 기준실형4.5%
집행유예59.1%
벌금36.4%
조세포탈(초범)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창원지방법원 · 2025고합154 · 2026-04-02 선고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E: …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780 · 2025-09-04 선고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판매함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고합175 · 2025-07-10 선고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징역 2년 6개월 + 벌금 2,400,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합311 · 2024-01-19 선고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0,000,000…
- 부산지방법원 · 2021고합40 · 2022-09-19 선고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벌금 8억 원
-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4668 · 2022-04-28 선고광고대행업을 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9,000,000원
- 대구지방법원 · 2018고합536 · 2019-05-31 선고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16고합450 · 2017-09-15 선고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 2012고단5030 · 2017-01-20 선고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징역 3년 + 벌금 108,9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14고합65 · 2015-02-06 선고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징역 10월 + 벌금 350,0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13고단3293 · 2014-02-13 선고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3733 · 2014-01-23 선고피고인 1이 일본으로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받음.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
판결이 많은 법원
공공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