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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실제 형량 — 1심 판결 7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76건(2013~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8%,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9%이다. 실형이 선고된 5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6개월~3년 1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9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7%로, 그렇지 않은 판결(4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76건 기준
실형68.4%
집행유예18.4%
벌금3.9%
무죄9.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2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7건
1~2년20건
2~3년12건
3~5년9건
5~10년3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다수 피해자 가중50건 (66%)78%50%
자백 감경43건 (57%)74%61%
거액 피해 가중39건 (51%)87%49%
조직적·계획적 가중39건 (51%)80%57%
초범 감경39건 (51%)69%68%
진지한 반성 감경32건 (42%)66%71%
피해자 합의 감경18건 (24%)67%69%
동종 전과 가중12건 (16%)75%67%
범행 부인 가중12건 (16%)67%69%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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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