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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살인·상해치사(흉기를 쓴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30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살인·상해치사(흉기를 쓴 경우) 1심 판결 305건(1989~2026년 선고) 중 실형은 75%, 집행유예 14%,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23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4년 8개월~15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살인·상해치사 1심 전체(469건)의 실형 비율 66%와 비교하면 10%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자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2%로, 그렇지 않은 판결(6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05건 기준
실형75.4%
집행유예13.8%
무죄2.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8.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30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0건
1~2년9건
2~3년25건
3~5년49건
5~10년53건
10년 초과94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161건 (53%)75%76%
진지한 반성 감경157건 (52%)80%70%
자백 감경153건 (50%)82%68%
중상해/사망 가중142건 (47%)80%72%
범행 부인 가중114건 (37%)74%76%
조직적·계획적 가중101건 (33%)73%77%
피해자 합의 감경85건 (28%)67%79%
다수 피해자 가중52건 (17%)83%74%
부양 가족 감경48건 (16%)69%77%
동종 전과 가중43건 (14%)74%76%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살인·상해치사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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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