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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살인·상해치사(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5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살인·상해치사(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153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70%, 집행유예 13%,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10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4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5년~20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살인·상해치사 1심 전체(469건)의 실형 비율 66%와 비교하면 4%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자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2%로, 그렇지 않은 판결(6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53건 기준
실형69.9%
집행유예13.1%
무죄3.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3.7%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07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0건
1~2년5건
2~3년6건
3~5년17건
5~10년14건
10년 초과65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81건 (53%)69%71%
중상해/사망 가중71건 (46%)72%68%
자백 감경60건 (39%)82%62%
진지한 반성 감경51건 (33%)75%68%
조직적·계획적 가중47건 (31%)60%75%
동종 전과 가중39건 (26%)72%69%
다수 피해자 가중29건 (19%)62%72%
신뢰관계 이용 가중28건 (18%)71%70%
부양 가족 감경26건 (17%)58%72%
피해자 합의 감경22건 (14%)68%70%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살인·상해치사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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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