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살인·상해치사(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12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살인·상해치사(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127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8%, 집행유예 40%이다. 실형이 선고된 7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 9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7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살인·상해치사 1심 전체(469건)의 실형 비율 66%와 비교하면 8%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94%로, 그렇지 않은 판결(53%)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27건 기준실형58.3%
집행유예40.2%
벌금0.8%
무죄0.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74건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0건
1~2년6건
2~3년19건
3~5년25건
5~10년13건
10년 초과1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초범 감경 | 89건 (70%) | 52% | 74% |
| 진지한 반성 감경 | 78건 (61%) | 60% | 55% |
| 자백 감경 | 74건 (58%) | 61% | 55% |
| 중상해/사망 가중 | 50건 (39%) | 58% | 58%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29건 (23%) | 69% | 55% |
| 범행 부인 가중 | 22건 (17%) | 68% | 56% |
| 부양 가족 감경 | 21건 (17%) | 52% | 59% |
| 다수 피해자 가중 | 17건 (13%) | 94% | 53% |
| 피해 회복 감경 | 14건 (11%) | 43% | 60% |
| 자수 감경 | 13건 (10%) | 69% | 57%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살인·상해치사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살인·상해치사 전체 469건 · 실형 66%
- 초범 256건 · 실형 64%
- 동종 전과 있음 61건 · 실형 72%
- 범행을 부인한 경우 153건 · 실형 70%
- 흉기를 쓴 경우 305건 · 실형 75%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101건 · 실형 76%
살인·상해치사(피해자와 합의)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4고합188 · 2014-08-18 선고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징역 3년
- 울산지방법원 · 2026고합1010 · 2026-07-10 선고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울산지방법원 · 2021고합286 · 2022-01-21 선고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3178 · 2026-05-28 선고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34 · 2026-06-11 선고유흥주점 업주와 관리자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시켜 방치한 사건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3고합154 · 2023-10-27 선고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징역 13년
- 창원지방법원 · 2026고합10007 · 2026-08-20 선고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징역 6년
- 울산지방법원 · 2026고합1016 · 2026-07-10 선고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징역 18년
- 창원지방법원 · 2026고합1016 · 2026-06-18 선고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창원지방법원 · 2025고합184 · 2025-09-11 선고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징역 2년 6개월
- 창원지방법원 · 2025고합98 · 2025-09-11 선고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징역 4년
- 의정부지방법원 · 2025고합142 · 2025-07-17 선고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징역 5년
판결이 많은 법원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