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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73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33건 중 1–20 표시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위협한 뒤, 같은 날 새벽 유흥주점 입구에 불을 붙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찔러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2026. 2. 23. OO지역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의 니트 셔츠 및 손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킴.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과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 라○○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성○○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성○○는 머리·목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2026. 2. 26. 새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식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살인 사건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됨.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OO지역 OO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흉기로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유흥주점 업주와 관리자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시켜 방치한 사건
피고인들이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양주 약 700ml를 1분 내 원샷하게 하고, 쓰러져 구토하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약 6시간 방치하여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게 함.
친자녀 머리 폭행으로 사망케 한 아동학대살해
피고인A가 자녀인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살해 사건. 원심은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고, 2심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채를 얻으려다 거절당한 일로 욕설과 폭행 기세를 보이자 부엌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2006. 9. 11. 15:30경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채를 얻으려다 거절당한 일로 욕설과 폭행 기세를 보이자 부엌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몸싸움 중 냄비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경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2016. 2. 18.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의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피고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 회사 기숙사 내에서 샤워 문제로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식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을 가했으나 피해자가 피하고 동료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피고인은 처의 불륜을 의심하여 2016. 3. 5. 피해자 B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 휘발유와 신나를 뿌려 불을 질러 3,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이 화재수신기 작동 및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주경종·지구경종 정지버튼을 눌러 화재경보 기능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같은 동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피고인은 같은 여인숙 거주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해 부엌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 중 같은 병실 피해자가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3.3kg 용량의 물건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주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 대해 험담했다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대질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칼(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2회 이상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식칼과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총 13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담배 5~6개비를 피운 뒤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이불 위에 던져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였다.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2016. 1. 14. 23:20경 숙소에서 동료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9.5cm)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아래에서 위로 약 60~70도의 각도로 1회 힘껏 찔러 우측 상복부 좌창상(길이 약 5cm, 깊이 약 5cm)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재차 공격하려 하였으나 다른 동료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목·얼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날이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화단에 버려 은닉하였다.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피해자(여, 67세)를 만나 사귀던 중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착하며 아우성치자, 2015. 10. 19. 22:00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칼 3자루를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공항 **** 갈등 중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회칼·부엌칼·세모칼을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편집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8. 23:30경 모친인 피해자를 허리띠로 묶고 뛰어오르고 때리는 등 폭행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다음날 05:00경 관리하는 시설에서 강화유리와 비품 등 합계 약 2,20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