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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살인·상해치사(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25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살인·상해치사(초범) 1심 판결 256건(199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4%, 집행유예 29%, 벌금 2%, 무죄 1%이다. 실형이 선고된 16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4년~13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3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살인·상해치사 1심 전체(469건)의 실형 비율 66%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피해자 합의'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52%로, 그렇지 않은 판결(7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56건 기준
실형64.1%
집행유예28.5%
벌금2%
무죄1.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64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4건
1~2년11건
2~3년20건
3~5년40건
5~10년38건
10년 초과5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140건 (55%)65%63%
자백 감경134건 (52%)66%62%
중상해/사망 가중108건 (42%)64%64%
피해자 합의 감경89건 (35%)52%71%
범행 부인 가중81건 (32%)69%62%
조직적·계획적 가중67건 (26%)72%61%
부양 가족 감경60건 (23%)57%66%
다수 피해자 가중47건 (18%)75%62%
미성년 피해자 가중36건 (14%)78%62%
신뢰관계 이용 가중33건 (13%)76%6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살인·상해치사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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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