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배임(피해액 5억 원 이상) 실제 형량 — 1심 판결 20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배임(피해액 5억 원 이상) 1심 판결 20건(1986~2020년 선고) 중 실형은 50%, 집행유예 25%, 벌금 5%, 무죄 20%이다. 실형이 선고된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6개월~3년 2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배임 1심 전체(221건)의 실형 비율 23%와 비교하면 27%p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