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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9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제추행(초범) 1심 판결 97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4%, 집행유예 37%, 벌금 18%이다. 실형이 선고된 4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3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제추행 1심 전체(168건)의 실형 비율 47%와 비교하면 3%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1%로, 그렇지 않은 판결(3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97건 기준
실형44.3%
집행유예37.1%
벌금17.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3건
6개월 이하4건
6개월~1년8건
1~2년6건
2~3년14건
3~5년8건
5~10년3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47건 (49%)26%62%
자백 감경41건 (42%)42%46%
범행 부인 가중31건 (32%)71%32%
피해자 합의 감경29건 (30%)31%50%
신뢰관계 이용 가중27건 (28%)48%43%
다수 피해자 가중24건 (25%)46%44%
미성년 피해자 가중14건 (14%)50%43%
부양 가족 감경11건 (11%)46%44%
조직적·계획적 가중10건 (10%)50%44%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제추행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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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